<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및 척수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정신 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장애인 등록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년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 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만)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 안면 장애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외상 또는 발병후 1년동안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최근 3개월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장애판정을 실시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판정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증상에 따라 최초진단 이후 1년 내지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척수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

)는 중복장애의 경우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②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급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6급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후두 - 1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경추- 1흉추	계
운동 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요 추부	10-11 흉추	11-12 흉추	12흉- 1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요추- 1천추	계
운동 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4급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척수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호흡근의 마비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경우 - 경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또는 고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하반신마비(경우에 따라서는 편측 마비나 상지마비)로 이동 및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척수손상 독립성 지수가 15점 이하인 경우
2급	- 경수 손상으로 인한 중등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하지마비 (경우에 따라서는 편측마비나 상지마비)로 이동 및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척수손상 독립성 지수가 16-30점인 경우
3급	- 경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중등도의 하지마비 (경우에 따라서는 편측마비나 상지마비)로 이동 및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경우로서 척수손상 독립성 지수가 31-50점인 경우
4급	- 경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사지마비, 흉수나 요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하지마비 (경우에 따라서는 편측 마비나 상지마비)로 이동 및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척수 손상 독립성 지수가 51-70점인 경우
5급	- 흉수 또는 요수의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하지마비로 이동 및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척수손상 독립성 지수 71-90점인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자발적인 수면주기는 있으나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텔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고, 경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텔지수가 19점 이하인 사람
2급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과 경도의 인지 능력은 있으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텔지수가 20 - 39점인 사람
3급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나 경도의 인지 능력 장애가 있고,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텔지수가 40 - 59점인 사람
4급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며 인지 능력은 대부분 유지되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텔지수가 60 - 74점인 사람
5급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유지되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텔지수가 75 - 89인 사람
6급	- 시간, 사람,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으며 주위에 대한 인지능력은 완전하게 유지되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텔지수가 90 - 99점인 사람

시각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 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적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신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 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이하 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	- 폐를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	- 요루를 가진 사람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1. 성인 간질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진단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있어야 함.

(3)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하되 단,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2. 소아청소년 간질(만 18세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평가 확인사항

간질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간질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등을 확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2)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이전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소아청소년 간질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① 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② 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2) 간질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단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참고>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증(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해당된다.

※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간질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간질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진행 중에 있는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진단, 전문기관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와 장애등급 조정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