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라 하며,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임대차량)

차 종	색 상	수량	월임대료(원)	임차기간	비 고
카니발 R2.2 디젤(11인승) 디럭스	스노우화이트펄	1대	미정 (부가세포함)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4년)	신차(2019년형), A/T,보증금 없음
‣ 옵션: 스마트 내비게이션 3.0(8인치, 후방카메라) +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 동승석, 후석)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오토 디포그

제4조(계약조건)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차량인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제12조에 의하며 약정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차량 조건)

① 당해 연도에 출고된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체육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차량 출고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출고 지연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차 운용 가능), 계약만료 시 “체육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금액에는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② “업체”는 매월 중순에 대금을 청구하며 “체육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기준)하여 정산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최소 분기별로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필요에 따라 각종 오일, 기타 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체 및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업체”는 “체육회”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량을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차량의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의 정품으로, 권장하는 주기에 따른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기검사 시 “업체”는 “체육회”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공단”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는 “체육회”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 “체육회”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업체”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체육회”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체”에게 청구하면 “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7일 이내에 환급한다.

⑤ “업체”가 위 ① ~ ④ 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육회”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체육회”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별도 협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체육회”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업체”로 인하여 “체육회”가 업무상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때

마. 사업관련 예산 등의 일몰 또는 폐지 되었을 경우

제10조(금지행위) “체육회”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차량테스트, 운전연수,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 하였을         경우는 제외

제11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체육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발생시 “업체”는 “체육회”에게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④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계약 중도해지) “체육회” 또는 “업체”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상호간 잔여기간에 따른 금전(중도반환수수표 등) 청구 등의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다.